2050 탄소중립 전략···“전 영역 저탄소화·소외계층 보호”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 영역의 저탄소화와 소외계층 보호 방안을 중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국제기후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해 추진하고 있는 EU(유럽연합)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도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중국도 지난 9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탄소중립과 탈탄소는 경제, 무역과도 연결되고 있다. 

◇ 경제구조 저탄소화···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나선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석탄·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모든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산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등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가 목표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서비스와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계돌파형 기술의 예로 최고효율태양전지(22%→35%+),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등을 꼽았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철강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시멘트 업종은 석회석 대체 원료와 수소기반 소성로를 추진한다. 정유의 경우 연료를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의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탄소함유 원료를 저·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생산 공정에서 탈탄소와 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한다. 제품은 전기차 등 친환경 품목으로 바꾸며, 소비·순환 단계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수송 부문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 수립하기로 했다. 개별 건물 단위의 에너지 소비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와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통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든다.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의 친환경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 취약 산업·계층 보호···신산업 체계 편입 지원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한 산업·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산업과 노동자가 발생한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2800개 업체,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과 같이 탄소중립 과정의 취약 업종 및 노동자에 대한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 등으로 신산업 체계로 편입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내연기관 완성차·부품업체는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자금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한다.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한다. 독일은 개별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기술변화와 그 변화가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부서별 단위까지 상세하게 작성해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탄소 산업 밀집지역의 경우 자치단체 주도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조 전환 과정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재취업도 지원한다. 산업구조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중심 탄소중립에도 나선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확대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모든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후대응기금 조성·탄소가격 재구축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가격 재구축에도 나선다.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새로 만든다.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후대응 기금 설치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검토해 가격체계도 재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소세와 관련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소득 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 결정된다”며 “탄소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2021년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충한다.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높인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 확대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