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전 국민 도입 VS 2025년까지 단계별 가입
의무가입에 대한 당사자들 불만 여전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한발 다가가고 있다. 앞으로 특수고용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려면 조율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예술인들은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복수 계약을 합산한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임금 노동자와 같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특고,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의견이 아직 합치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가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 반대는 46.2％였다.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당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부분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이유로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일거리가 줄어들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막상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금 소득이 괜찮은데 오히려 세금만 더 떼어가는 격이 될까봐 의심이 앞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처럼 고용보험을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2018년에도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는 지난 9월 발족식을 열고 단계별 고용보험 대상범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일하는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을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지만,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월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선별·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