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국내 기업 안정적 수출 지원 목표
불공정 계약 신고·애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물류현황 실시간 점검
선박 추가 투입 등 추가·중장기 대책도···“관계부처·민간기업 등 긴밀히 협조”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선복 추가공급, 중소화주 지원 강화, 선사 인센티브 지급 등 추가적인 대책과 함께 선복확충, ‘K-얼라이언스’(가제) 구축, 컨테이너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범정부 부처·관계기관(무역협회, 해운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등)이 참여하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설치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속·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는 ▲선복, 공(空)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중소화주 선복 물량 모집 및 물류애로 접수·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 애로를 접수받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공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만2600TEU)해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적선사는 11월보다 국내 선복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만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동안의 대기 물량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올해 12월부터 지원(70억원 규모)해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예정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6주)을 내년도 1월 말까지 연장해 1400TEU(350TEU×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600개사)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사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을 6개월(2021년 6월까지)연장하고, 추가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한다. 이는 국적선사, 외국적선사 등이 한국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HMM 1만6000TEU급 8척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항로 미정) 투입하는 등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도 120만TEU(현재 77만TEU)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K-얼라이언스’(가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대량 발주, 합리적 가격 장기임대 등)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9월은 ‘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 ‘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의 운임상승,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증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대책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