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당장 고용유지지원금 끊겨
내년도 고용부 제출 예산안서 고용유지지원금 급감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면 관련 업체들이 또 한 번 수렁에 빠졌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당장 이번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되면서 고용시장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던 대다수 기업들은 12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돼 6개월간 지원금을 수령한 뒤 한 차례 정부의 연장 조치로 2개월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장이 11월 말로 종료되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뚝 끊기게 됐다. 게다가 이번 달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더 심각해지면서 이들이 겪는 체감 경기는 더 혹독하다.
이렇게 되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이미 타격이 극심한 기업의 경우 한 달이라는 공백도 짧은 기간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이 계속해서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장 지원금이 끊긴 현재, 고용노동부의 별다른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얘기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숙박, 여행, 면세, 공항 등의 업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해왔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회복이 가장 더딜 것으로 점쳐지면서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원부터 끊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 당장 이번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겼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달 13일 사내 공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무급휴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급휴직체제를 4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이 이탈한다고 해도 동종 업계로 제대로 이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한편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경제가 회복과 활력을 찾아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가운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연장 및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일자리 보호 등에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언급은 고용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만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용 위기에 더욱 취약한 하청, 파견,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5만명에 지원이 가능한 1조1844억원이 담겼다. 이는 올해 4차례 추경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안 2조1632억원(137만명 대상)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출구전략을 통해 한계 기업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