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방식 보편 지급 의지 내비쳐···“정부 3차 재난지원금 알 수 없는 상황”
“2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 발휘하지 못해”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자체적 전(全) 도민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내비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을 투입해 경기도민에게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지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1, 2차 지원을 비교해보면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한 1차 때 경제 활성화에 크게 효과를 낸 게 분명하고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에서는 경제방역 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등 효과 측면에서 ‘보편적 지급’이 더 낫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약 3조6000억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이는 ‘한국판 뉴딜’ 예산(약 21조3000억원 규모)을 50% 이상 삭감해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유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향후 상황을 주시하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