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노인일자리 사업 최대한 연내 모집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연내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최대한 연내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 개최)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진한 고용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의 선제적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준비 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 모집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외에 재정, 수출 관련 대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과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의 물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도 확충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