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편과 지역상권 회복 등으로 논리 갈려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은 항상 논란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급 형태와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 논의가 처음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재정 투입 대비 높은 효율을 보려면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했다”며 “모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운 하위 50%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치 자료를 제시하면서 “올해 2분기에는 경기가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10% 가계부터 모든 가계의 소득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덕분이었다” “반면 3분기에는 하위 50% 가계까지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경제정책 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성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이 맞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전 국민 지원 등은 감염 확산 통제가 안 되는 등 오히려 방역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내 29개 시군에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용처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때 손님들이 확실히 늘고 따라서 매출이 늘기는 한다”며 “대신 내가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이 훨씬 사용하기 편하긴 하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됐지만 사용처에는 제한을 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 계층, 피해 계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 현금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