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윤창현 의원 질의에 “아직 기재부 의견 요청 없어” 답변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지정을 논의할 때 제재심의위원회 작동 권한 등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얘기되고 있다”며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면서 달았던 4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운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임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돼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모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 파견을 가있던 김모 전 팀장도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계획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시작해 내년 초 ‘2021년 공공기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 독립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금감원에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가장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인건비나 복리 후생비 등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경영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경영 실적 평가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채용비리 사태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2017년에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듬해인 2018년 공공기관에 재지정될 위기에 처했으나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으로 가까스로 유보될 수 있었다.
현재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조건부로 (재지정을) 유보했다”며 “네 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라임 사태까지 추가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