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놓고 줄다리기
내년도 본예산서 편성하려면 시간 촉박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 상 큰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 지원금액 차이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에 동의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에 추경을 하는 것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는 동의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기간이 짧아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기에 넉넉한 시간은 없다. 또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에 동의해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넣으려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 여러 항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필요한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보 방식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적기에 빠르게 지급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에도 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놓고 또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원을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1차 지원금과 달리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 등에 대한 선별지원 방식을 택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반대쪽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전반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기반을 탄탄히 해야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