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서 보류된 211건 예산심사···한국판 뉴딜 예산 논의도 본격화
SOC 예산 감액 규모도 주목···3차 재난지원금 예산 포함 협상 관건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친 가운데 이른바 ‘3인 협의체’가 사실상 최종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한국판 뉴딜’ 예산, 3차 재난지원금 등 쟁점예산을 두고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원성·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등 여야 간사로 구성된 ‘3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예산안 세부 조정을 시작했다. 특히 협의체는 1차 감액심사에서 결론내지 못한 211건의 보류 예산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1차 감액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조정 의견 중 112건은 정부안대로 확정했고, 217건은 8715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협의체는 심사 보류 예산과는 별도로 ‘한국판 뉴딜’ 예산 89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해당 예산에 대해 여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추후 일괄 심사’키로 했던 만큼 남은 심사 기간 동안 접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한국판 뉴딜’ 정책 자체와 ‘과도한 예산 책정’ 등을 지적하면서 이들 예산의 대거 삭감 및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협의체 파행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현재처럼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올해에도 예산안 국회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이상 감액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 ‘6대 민생예산’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실효성이 없고 겉치레식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책정된 예산을 돌려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백신·돌봄 등 지원예산을 증액시키자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보니 재탕·삼탕 사업이 많았고, 계속 사업도 뉴딜로 이름만 바꾸며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당 정책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6대 민생예산’은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 긴급 돌봄 지원비(20만원), 소상공인 특별지원, 코로나19 백신 확보(1조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5개) 구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2배) 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종식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대비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3차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겠다는 정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온전한 실시를 위해 예산 삭감은 할 수 없고, 3차 재난지원금도 필요 시 추경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제3차 한국판 뉴딜전략’ 당정청 연석회의에서도 “뉴딜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될수록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야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통과에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감액 규모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제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감액과 재난지원금 규모, 지급방식, 재원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 3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협상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 간의 인식차가 너무 커 예산심사 막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의체가 사실상의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간사 간 협상의 묘미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밀실심사’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협상 내용의 속기록 등이 없어 여야의 허심탄회한 협상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