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은 한미 방위비 협상···내년 초 매듭질까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1년 넘게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 변화 여부에 주목된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도 이와 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미국 내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선 결과를 두고 미국 내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강하게 대치했던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보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상당히 흔들린 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데 (미국과) 공감대를 많이 가져왔다”며 지난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정부 때 요구하는 게 너무 무리했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가치동맹”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은 무리였다는 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American first(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창하며 요구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인 약 50억 달러는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요구’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서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현재보다 5배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동맹을 깨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무모한 협박’을 지양하고 동맹국들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토이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도 청문회 등 공식석상에서 한국이 군사작전, 재정지원 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압박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상·하원 등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지·조속한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미국 상원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 수준에서 합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낮은 만큼 터무니없는 증액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들이 있다”며 “우리 기준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은 되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규모보다는 확실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합의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양국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등 영향에 따른 협상 당시 미국 내 분열 상황 정도가 협상 시기를 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