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해 코로나19 여파 대응
IMF “더 많은 정책 지원 필요”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발표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큰 정부가 되어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은 6조 달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MF는 19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활동 제한으로 경기 회복이 위기에 처했다”며 “최악의 경우 회복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정책 지원을 조기에 철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을 멈추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전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연구원들은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재정 확대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는 세계 수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티민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긴급대출 프로그램 중 4개는 90일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동시에, 5개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고 미사용 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조 바이든 차기 정부의 경제 회복 드라이브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준은 성명을 내고 재무부 요구에 대해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설치된 모든 긴급 대출기구들이 취약한 미국 경제에 주요 역할을 계속 해나가길 바란다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종료 요구에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취임하면 이 프로그램을 재승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시기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만약 연준이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반환하게 되면 연준의 코로나19 대책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내년 경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 못한 상태다. V자 반등은커녕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바이든 정부가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방역이 무너지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 역시 코로나19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위험도 커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3.9%→9월 3.5%→11월 3.1%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