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커
3분기 소득, 하위 40% 가구↓···상위 60% 가구↑
사실상 3분기 연속 불평등 악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올해 3분기 소득 불평등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세분기 연속으로 양극화가 악화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반면 상위 60% 가구는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2분위 가구의 소득도 1.3% 줄었다.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의 소득은 늘었다. 3분위는 473만1000원으로 0.1% 늘었다. 4분위는 638만1000원으로 2.8% 증가했다. 소득 최상층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천원으로 2.9% 늘었다. 3분위부터는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증가폭도 컸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이 컸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55만3000원으로 10.7% 줄었다. 사업소득은 27만6000원으로 8.1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의 근로소득은 743만8000원으로 0.6% 줄어드는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5.4% 늘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폭이 5분위보다 18배나 컸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하락이 집중됐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9만6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30만3000명)와 일용근로자(-4만1000명)는 줄었다. 그리고 자영업자 등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22만5000명), 도·소매업(-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5만1000명) 등에서 일자리가 전년보다 줄었다.
또한 올해 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는 152만3000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이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원(1.0%) 줄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2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원(2.2%) 늘었다.
정부가 공적이전소득으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는 막지 못했다.
◇ 사실상 3분기 연속 양극화 악화
이처럼 3분기에도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
이 기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3분기 4.66배보다 0.22배 포인트 악화됐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88배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5분위 배율은 8.24배로 1년전 7.20배보다 1.04배 포인트 나빠졌다.
하위계층 중심의 소득 악화는 3분기 연속 이어졌다. 지난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 5.18배보다 악화됐다. 2분기에는 4.23배로 전년 4.58배보다 개선됐지만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이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외하면 2분기에도 양극화가 악화됐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적극적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을 보완하고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4분기 소득·분배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일자리, 소득을 지키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외에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는 재난수당 지급과 실업급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기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최소 50만원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재난 실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과 수준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반업종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이 지난 10월부터 중단됐는데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례지원 기간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