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간 전국 총 임대 공급물량 11.4만 가구
공공임대 거주기간 최대 30년, 입주계층 확장 등 질적 향상 개선 방침도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향후 2년간 수도권에 7만호, 서울 3만5000호 등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의 극심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내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시켜 전세수요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과 내후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호)이 될 것”이라면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과 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