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기후투명성’, 2020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G20 중 최하위권” 분석
한국 1인당 온실가스 배출 G20 평균보다 약 2배 많아···그린뉴딜 덩치 크지만 환경 효과 적어
[시사저널e=이승욱 기자] 정부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은 G20(세계 주요 20개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결과가 나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저평가 이유로 제시됐다.
18일 국제환경협력단체이자 환경 분야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투명성은 매년 G20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량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화석연료 투자 규모 △녹색 경기부양 지표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눠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2012~2017년 동안 1인당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13.65tCO2e로, G20 평균(7.15tCO2e)보다 1.9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간 매년 평균 3.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G20 평균은 매년 2.9%씩 감소했다.
한국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공정 분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17MtCO2e 아래로 낮추고 2050년까지는 –309MtCO2e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탄소 배출량을 539MtCO2e로 제한해 기준치에 못 미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G20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기후투명성은 분석했다.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그쳤다. G20 평균 27%와는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탈석탄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투자 결정을 내린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와 베트남 붕앙(Vung Ang)-2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공적 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 등을 통해 20억달러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20 중 한국은 4번째로 많은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다.
기후투명성은 한국이 G20 중 환경 투자 비용이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화석에너지산업 연관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환경 투자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에 따라 녹색 경기부양 지표(Greenness of Stimulus Index)는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 것으로 기후투명성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그린뉴딜은 EU를 제외한 G20 중 가장 규모가 컸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 기후투명성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2.3MtCO2e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서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의 1년 배출량 정도다.
피터 아이겐 기후투명성 공동회장은 “에너지 정책과 공적 자금을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 목표에 맞춰야 한다”면서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G20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NDC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철회하고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규제와 판매, 전력유통망 독점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