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법무부 특활비 논란···靑 포함 전 부서로 확전되나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둔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본래 목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관련 논란은 일부 잠재웠지만, 지난 2018년, 2019년 등에 각각 2억4300만원, 3억3500만원 등이 장관실로 배정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집중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당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을 미리 떼어놓고 사용한 내역도 지적하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전 기관의 특활비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인터뷰에서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조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국조, 특위 등을 통해 전 부처에 대한 특활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자료 공개로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국·박상기 등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국조, 특위 등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활비를 쓰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적인 문제도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은 “(국방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사사안에 대비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책에 있는 인원을 미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무실 인원으로 인사 명령을 내고 검찰 수사 활동비를 지급해왔다”면서 “검찰 수사활동비를 지급받은 23명 중 14명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지도 못했고, 후속 조치도 없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 수사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억7400만원 규모의 해당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에 추 장관은 우선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 용도에 맞는 국정수행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며 “엄정하게 집행된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 관련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이 아닌) 기관 운영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 방문 당시 지출한 291만9000원에 대해서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 부처 특활비 조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 관측된다. 그러면서 특활비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내역도 안보 등 관련 특활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도 특활비를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줄여왔다”고 말했다.

특활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를 모두 신용카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어 필요하다”며 “다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