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 예산 지원 증가···최근 4년 새 하락하다 반등
정부 역점 사업 따라 나뉘어···공기업보다는 위탁형 준정부기관서 증가 커
[시사저널e=이승욱 기자] 정부의 예산 지출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공기관의 수입 중 정부재원이 지원하는 비중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부 재원 의존 정도가 커진다는 의미인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총량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책처의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10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020년 추경기준 예산 100조6000억원 대비 1.1% 증액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18.4%와 엇비슷한 18.3%로 분석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비중이 17.5%인 점을 감안하고, 내년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은 최근 4년 새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기준 정부지원 예산 비중은 17.2%였지만, 2017년 16.8%, 2018년 15.7%로 줄었다. 하지만 2019년 15.9%로 반등한 후 올해는 추경 기준 18.4%(본예산 기준 17.5%)로 급반등했다.
공공기관의 수입 중 정부지원 예산의 비중도 비슷한 시기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기관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은 2016년 9.4% 수준으로 2017년 9.5%, 2018년 9.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0.7%로 비중이 늘어난 올해는 11.4%를 더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 비중 등이 확대된 것은 정부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특정 사업 분야에서 예산 확대가 나타났다는 점도 통계상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경제 위기 조기 극복 △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기반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뉴딜과 일자리 창출 촉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보건‧복지‧고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예산안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예산 증가분은 한국산업은행의 뉴딜펀드 출자 예산 6000억원으로 내년 처음으로 신규 편성됐다. 창업진흥원의 그린뉴딜유망기업 육성 100사업,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3799억원,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금융성기금출연금 등 2880원 등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다.
R&D 관련 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안도 다수 증액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운영비는 중이온가속기 운영사업,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운영사업 등 관련 예산이 늘어나 총 2483억원으로 편성됐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용역비는 의공학연구, 로봇‧미디어연구 사업 증액으로 1911억원 확대 편성됐다.
SOC 분야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의 정부지원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23억원이, 한국도로공사는 1157억원이 증가했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업무를 맡는 공무원연금공단(전년대비 15.4% 증가)과 국민연금공단(10.6%), 국민건강보험공단(5%)도 예산이 모두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 정부지원 예산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공기업은 자체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수행할 정도로 정부 재원 의존 비중(2020년 예산 기준 0.051%)이 미미했고 지난해 결산 대비 비중 변화도 0.003%포인트로 변화도 크지 않았다.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19년 결산 기준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이 6.4%, 16.05%였지만, 올해 예산 기준은 6.3%, 15.33%로 각각 0.1%포인트, 0.72%포이트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정부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2019년 결산 기준 정부지원 예산 비중은 19.34%에서 올해 20.87%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결산 기준 정부지원 예산이 7.6%를 차지했던 기타공공기관은 9%로 증가폭(1.4%포인트)이 상대적으로 큰 공공기관 유형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 규모는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추가적인 수탁계약 체결이나 보조금 교부 등으로 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면서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총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