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으로 미국 대내경제 살면 수출에 유리
재정투입 많을수록 회복 속도 빠를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확장된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활동을 하면서부터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든이 재정 정책을 강화하면 나쁜 것이 없다”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인데 인프라 구축에도 재정을 쓸 것이고, 그린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바이든 후보가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정책에 집중하면서 미국 내 경제 양극화 개선, 경쟁력 항상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자유무역의 회복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펼치는 정책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센터는 “미국의 민간 소비는 세계 경제 사이클을 좌우한다”며 “2000년 이후 미국 민간 소비와 OECD 경제 성장률 간 0.92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 내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여러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바이든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경연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확대로 한국GDP 성장률에 직접효과 0.1%포인트, 간접효과 0.2%포인트로 총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부양책 실시로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이 약 1.2%포인트 높아지면 전 세계 교역물량도 0.4%포인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총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상승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KB경영연구소는 바이든 대통령-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시나리오가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시나리오보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총수출은 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총수출은 2.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점쳤다.
대미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넓어지면 이득을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세계 교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바이든 후보가 재정 투입량을 늘리면 그 효과를 우리나라도 볼 수 있게 된다”며 “미국 산업 전체가 침체기를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소비재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수혜를 입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소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어차피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재정 확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도 각종 제약들을 완화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더 급격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