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알파벳 딴 ‘B. I. D. E. N’ 시나리오 발표
유가 상승·환율 하락·친환경·대북정책 변화 정책 변화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경제·대북 정책 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풀이해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이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바이든 후보의 통상 전략을 중국 압박과 다자 협상으로 봤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대중국 무역 비중이 큰 기업은 무역 다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만약 바이든의 다자외교 전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면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환경·노동 이슈가 무역 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
상의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칠 예정인데 달러 공급이 더 늘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해온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채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은 실무 차원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 합의하는 상향식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