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文 정부, 미국이 북한 문제 개입·포용하도록 해야”
“북미·남북 개선, 내년 초 한미훈련 선제적 중단 실효적”
오바마 정부 부통령 바이든, 당시 북한 비핵화 방치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과거 버락 오마바 정부 당시 대북 문제를 방치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중단과 비핵화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주고받기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나서야 북한의 전략적 도발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미국 대선 진행 과정을 보면 승자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후보로 바뀔 경우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일정 수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으로 전략적 인내를 견지했다. 전략적 인내는 대북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던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해 문제를 악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집권해도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소송 등으로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추후 몇 달 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부족하다.
6일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북한에 개입하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방해로 인해 전략적 인내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앞으로 2~3달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여력이 없는 공백기다. 이 시기에 우리 정부와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우선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대북 문제에 포용적으로 개입하도록 적극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동시에 제공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한다”며 “또한 내년 2, 3월 추진되는 한미군사훈련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 설득이 안 되더라도 선언하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아야한다”며 “한국은 북한이 적절한 전제 조건을 둔 핵동결 선언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작은 교역 등으로는 교착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풀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북한과의 작은 교역, 보건 협력 등으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풀 수 없다.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동등하게 주고받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방치가 아닌 관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