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대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미국 대선이 예상대로 개표가 채 이뤄지기도 전부터 혼선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하며 소송전에 돌입한 건데요. 허나 중간에 변수만 없다면 현재로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덜 알려졌기 때문인지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몇 가지 평가를 되짚어봅니다.
① 바이든 친중이다?
바이든이 친중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나 전문가들은 그가 친중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외교에 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연소 상원의원 출신으로 외교경험이 풍부한, 그야말로 외교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재 중국과 미국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결국 자국우선주의로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그 방식은 트럼프 정부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동맹들과의 협력구도로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② 사회주의자를 대변한다?
바이든이 사회주의자를 대변하다는 이야기는 대선 경쟁 중 나온 이야기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를 진지하게 사실로 생각하시는듯한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정치를 하고 대선까지 나간 정통 정치인이 사회주의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려다 못된 버니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그는 원래 무소속 정치인이었다가 나중에 민주당에 들어온 인물이라 바이든 하고는 아예 결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전세계 적으로 이념정치는 거의 사라진 마당에 미국 대선 후보가 사회주의자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③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완화된다?
단순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뭔가 덜 급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듯 한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압박강도를 높이며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전략으로 펴왔다”며 “바이든도 당선된다면 이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지만, 마냥 대화엔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핵을 포기한다던지, 최소한 핵포기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 액션이 나와야 적극 대화에 나서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④ 주한미군 논란이 안정화 된다?
바이든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이전 정부보다 안정될 것이란 전망은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동맹관계를 중요시 하는 바이든이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주한미군 문제를 갖고 한국정부와 흥정을 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동안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익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동맹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누가 협력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대상인지 노선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모든 국가가 다 자국 이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 속 우리나라도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