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이어 생보협회장, 은행연합회장도 관료 출신 인사 유력시
민간 금융사들도 관료 출신 선호···과도한 규제·개입 영향 의심해봐야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연말 금융협회장 교체 시즌을 맞이해 업계에서는 관피아, 낙하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의 후임으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으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후보로도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임과 관련해 “관치 금융, '밀실·낙하산 인선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금소연은 낙하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정지원 손보협회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공기업과 금융협회장 선임 시즌에 관피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금융협회장은 막대한 연봉과 금융권에서의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금융권 고위급 인사들이 탐내는 자리다. 전직 관료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이 반복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협회장 선임 과정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과 같은 민간 출신의 협회장을 선호하는 금융사들이 오히려 관료 출신 인사들을 반기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금융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당국에 어느정도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급 협회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이번 정부들어 줄곧 문제시되고 있는 관치금융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 이후 대폭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 판매시 책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사모펀드 판매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환, 중간배당 등도 자유롭게 실시하기 힘들어졌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에 이어 김태영 현 은행연합회장까지 연이어 민간 출신 인사가 역임했었던 자리에 왜 전직 관료와 정치인들만이 하마평에 오르는지 그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전직 관료들의 민간 기관 진출은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결탁,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전 금융협회장을 관료 출신 인사가 장악하는 상황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모든 문제는 현상보다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앞장서서 관료 출신 협회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현재의 상황이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