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성장은 우리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유리하다는 분석 지배적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두 후보의 상반된 재정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곧 우리 수출 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재정 정책은 감세와 규제 완화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완화 및 저금리기조 선호 지속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 압박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등 추가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감세 및 세액 공제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미 글로벌 리더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K자형 양극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재정 확대 정책에 용이하도록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 올리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개편하도록 정책을 펼치게 된다.
두 후보 모두 다른 방식의 재정 정책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정책의 성공으로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된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정 정책을 강화하면서 인프라 등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의 핵심 공략 중 하나가 그린 경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관련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우리나라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기업 업종들이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의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재정 투입 양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좀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 평론가는 “친환경을 밀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산업과도 잘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수소차 등의 대미 수출이 늘 것”이라며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우리 산업에게 기회가 많아진다”고 전했다.
증세에 따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이 평론가는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가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압박을 받는 기업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대안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 들어설 미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