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코로나 대규모 확산···영·프·독 등 봉쇄조치 잇따라
정부 대응 적극성 제기···“재정준칙 도입 때 아냐”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일부 국가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막는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
3분기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반등했다. 한국도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9%로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역 성공을 이어가고 4분기에도 경제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분기에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 경제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위험 요소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영향이 직접적이다.
유럽은 코로나19 확산이 지금껏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한스 클루게 유럽국장은 지난달 29일 유럽 보건 장관들과의 긴급회의에서 최근 1주간 유럽의 신규확진자가 약 150만명 늘었다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들어선 이후 최대의 증가세라고 밝혔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나섰다. 영국은 최근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잉글랜드 전역에 4주간의 봉쇄조치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이후 2번째 봉쇄 조치다. 이달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잉글랜드 전역의 비필수 업종 가게,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이 중단되고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영국 잉글랜드 지방 전역에 내려진 한 달간의 봉쇄조치가 이번 주말에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금도 매일 2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달 30일 자정부터 한 달간 전국에 봉쇄령을 내렸다.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도 음식점과 주점 등 요식업과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명을 넘은 이탈리아도 지난달 26일부터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헬스클럽·극장 등을 폐쇄하는 고강도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도 부분 봉쇄조치를 도입했다.
3일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3분기에 반등했던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하락할 수 있다. 봉쇄조치와 소비 감소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유럽으로의 한국 수출은 일부 타격은 있겠으나 반도체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타격은 당장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와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한국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 여부는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세 수준에 달렸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다. 10월 전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이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서비스업이 부진하면서 전달보다 하락했다. 실업률도 3월 7.2%에서 8월 8.1%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은은 “유로지역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 경제회복기금 협상 지연,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도 소비와 고용은 개선세를 보였으나 생산은 감소로 전환했다. 미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1336명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을 제외한 한국의 수출 대상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외부적 위험 요소가 커졌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국내의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 시기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지금 도입할 때가 아니다”며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은 5년 후 적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재정 지출도 소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