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선도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봉쇄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서도 100명대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의 절정이 지나가더라도 그 여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 동안 무너진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건과 서비스는 대량 생산되는 데 이를 소비해줄 여력이 부족하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신 있게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달라고 등 떠밀고 읍소해도 돈 벌 곳이 없는 한 기업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렸을 당시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기업 투자 비율이 줄었다.
결국 정부가 무너진 이들에 대한 지원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국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보호, 자영업자 저리 대출 지원, 재난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다각도로 지원과 투자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신산업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 지원과 산업 투자는 여전히 빈약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이며 코로나19 발생후 방역과 경제성장률에서 선도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국민 지원은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경제지원지수는 50.0으로 전 세계 평균 57.5보다 낮다. 미국 62.5, 일본 75.0, 싱가포르 100, 영국 100, 프랑스 75.0, 이탈리아 75.0이었다. 경제지원지수는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부채경감 등 경제지원의 수준을 보여준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인 하이테크 제품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감소하거나 미미한 상황이다. 이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분야 점유율은 2017년 0.32%에서 2019년 0.20%로 줄었다. 이는 유럽연합 75.44%, 미국 22.38%에 비해 매우 작다. 생명과학 점유율은 1.38%, 우주항공의 점유율은 0.81%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쟁력이 높았던 전자부품, 광전자, 신재료 등 분야에서도 점유율이 줄고 있다.
뉴딜의 이름을 걸고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도 정부가 투자 재원을 먼저 장기적으로 넣어줘야 기업들이 따라 나설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독일, 중국 등도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
위기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가계 지원과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면 소비, 고용, 수출을 회복시켜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준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준다. 위기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지원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유동성을 늘려도 일자리를 잃은 이들과 기업의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신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