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마무리 수순 밟는 ‘정쟁국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오는 26일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감이었던 만큼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특히 시작부터 국회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며 주요 증인들을 국회에 출석시키지 못했고, 국감 기간 내내 핵심 쟁점이었던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쟁만 반복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국감이 시작된 시기 여야는 증인채택 과정에서 매 국감마다 지적됐던 기업 줄 세우기, 군기잡기 등을 답습했다. 또한 ‘펭수’, 이근 전 대위 등이 국감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제외되는 촌극도 되풀이 됐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여야는 대부분의 사안을 정쟁화시켰다. 국감 중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등에 대한 검찰, 감사원 등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야의 공방은 지속됐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둔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한때 국감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감사 당시 산업부 직원들의 감사 방해 행위를 강력 질타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제성 평가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성, 막말 등이 오갔고, 회의가 중단된 것이다.

또한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은 국감의 시작부터 화두가 됐고,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답변 태도 등을 질타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감 막판 핵심 쟁점이 된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정쟁만 일삼았다. 이른바 ‘정쟁국감’의 꽃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피운 것이다.

해당 국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제도, 정책, 금융사기 본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상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당 의원 간 ‘설전’만 이어졌다. 무엇보다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관련 내용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며 “공방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차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 ‘이벤트식 감사’에서 벗어나 실속 있는 감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다른 국회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임시국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분산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20일간 70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짧은 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며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시국감이 보편적”이라며 “상시국감 도입으로 이벤트 국감, 정쟁 국감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도 ‘상시국감 제도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매 국감 때마다 ‘맹탕국감’, ‘정쟁국감’ 등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