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특고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전문가들 “소득파악 시스템, 산재보험 및 각종 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용 가능”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 단축과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 통합 여부가 주목받는다.
정부가 특고 등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인 모집과 지급 과정에서 겪은 큰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특고와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이들의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를 본인들이 직접 각종 자료들을 찾아 증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출범했다. TF는 우선 특고 가운데 전속성이 강한 직종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해 집중한다. 이는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구축 계획에서 전속성이 강한 직종을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고 직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국축 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특고 뿐 아니라 플랫품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마련되면 고용보험 확대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각종 복지제도 등에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3일 전문가들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득 파악 주기 단축과 국세청으로의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 파악 주기가 단축될수록 시차 없이 복지 혜택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 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과 매출 정보를 월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은 고용보험 확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및 각종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를 적시에 찾아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그렇기에 소득과 매출 파악 주기는 분기보다 월단위로 가는 것이 시차를 줄여 적시에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특고 사업체나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가 받는 수수료 등 소득정보나 특고의 사업소득을 홈택스를 통해 매달 개인별로 등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영업자의 매출 정보도 매달 등록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내역도 기존에 분기별로 신고하던 것을 홈택스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김재진 조세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나 매출 파악 주기를 단축하면 행정비용이 늘어나니 적절한 지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은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세액공제 지원 등을 하고,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매출 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과정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사회보험 징수 통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 통합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함께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부 지원 이전소득과 각종 지원금 지급이 신속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