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미국 종전선언 공감”
전문가들 “정부, 남북정상 합의 이행·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 실질적 노력 중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관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수혁 주미대사가 종전선언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최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무기를 선뵀다.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남측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가 담긴 북한 통지문 발송에 이은 유화적 메시지로 남북관계 후퇴를 막고 관계 복원에 대한 뜻으로 분석된다.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뵀다.
12일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남북정상 합의문 이행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대남 유화적 메시지는 더 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고 관계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기존의 비핵화와 제재완화라는 방식을 넘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과 추가적 대북제재를 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북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며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대통령행정명령 재연장, 인권문제 제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적대시 정책의 예로 들었다.
김광수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대남 유화적 메시지를 했으나 이것이 곧바로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남북 정상간 합의 사안 이행과 한미워킹 그룹 해체 등이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수혁 주미대사가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공감한다고 발언하면서 종전선언의 진전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하나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분석된다.
이 대사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미국 고위 관료 접촉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며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은 이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북한의 입장을 유도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비핵화 완료 이전에 적대시 정책 철회로써 종전선언을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선은 북미대화 재개 조건을 만든다”고 했다.
조 위원은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북한은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수혁 대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긍정적이다”며 “미국 의회서도 작년 7월에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통과될 때 종전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금도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자리를 3명이 경합하는데 3명 모두 한반도 종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전선언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진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외쳐도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호응이 없다”며 “무리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 또 주한미군 철수론의 명분을 줄 수 있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