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선택적 수사” 여당 질의에 추 장관 답변
나경원 페이스북 통해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것” 반발
법무부, 기소 전 사건 내용 비공개 원칙···예외 기준 별도 존재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다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는데 명백한 부실 수사가 아니냐. 선택적인 수사와 정의가 되는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두 곳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를 통해 발부가 됐고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의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 딸이 임원으로 있던 SOK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고 알려진 상태다. 이후 수사 상황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추 장관의 답변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성신여대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서 나 전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특혜 의혹으로도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당시 포스터 공동 저자 가운데 나 의원 아들만 고교생이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검찰에 ‘나경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 움직여서 제게 없는 죄라도 뒤집어씌우고 말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착수 사실 등에 대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