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네이버 국정농단 의혹 제기
여당 의원들 강력 반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국정감사는 네이버·구글 등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주요 쟁점은 다루지도 못한채, 여야간 고성만 오가는 자리였다.
7일 열린 과방위 국감 첫날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이 불발되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일반 증인이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제재를 언급하며 네이버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 공정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 조작, 실검(실시간 검색어) 조작 실체가 드러났다”며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진 의장은 지난 2017년, 2018년 국감에서 뉴스 배열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네이버가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고 공공의 흉기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네이버가 여당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180석 거대 여당보다도 힘을 발휘하는 게 네이버인가.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참석 못하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배후에서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일 인기협이 작성한 문서에 국회 디지털경제 미래연구포럼을 가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국회에서 ‘미래’ 단어가 ‘혁신’으로만 바뀌어 포럼이 추진됐다”며 “문서에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연구단체를 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대표 의원 실명이 거론됐고 해당 의원들 또한 실제 대표 의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이 사전에 내용을 기획해 각본대로 국회를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이 언급한 의원 연구단체는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으로,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여야가 각 2명씩 공동대표를 맡았고,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박 의원은 “권력과 포털 간 유착의 단면이고, 피규제기관이 규제기관인 국회를 배후 조정하겠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해당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는 야당 의원들도 참여했는데, 민간기업이 여야 의원들을 휘둘러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양당 간사가 가세하며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과방위는 여러차례 감사를 중지했다 재개하기를 반복했다.
핵심 증인이 빠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게임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새롭게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의무화된다.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나 되는 만큼, 많은 IT업체들이 이에 반발했다. 다만 구글은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같은날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국감 증인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글이 향후 1년간 한국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 정부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과기부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히 진행됐다. 이달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