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7일 대정부질문에도 집중 추궁 이어가···秋 “억지·궤변,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정부·여당, 적극 비호 “시간 허비해야 할 사유 발견 못 해”···정쟁 함몰 우려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 당시 특혜휴가 관련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추 장관을 비호에 나서고 있고, 야당을 향해 공세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과열되는 모습이 관측된다. 또한 여야의 정쟁이 지속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등 심사에 국회가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혹 제기 불편한 심정 드러낸 秋···“공익제보 요건, 공익에 부합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도 역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장관에 해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쟁점은 ▲휴가 미복귀 ▲병무청 병가기록 부재 ▲보좌관 통화 사실 ▲부실수사 등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기간 중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추 장관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청원 전화와 최근 청탁 전화 의혹 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면담 일지를 소상하게 읽어봤다면 저의 아들이 군 상사와 전화 면담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며 “상사가 ‘나에게 상담할 때 내가 30일간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러줬는데 나에게 말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고 하자 (서씨가) 엄마에게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으니 아들이 짐작으로 (부모님이) 전화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이 면담 일지 기록에 남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억지 주장처럼 제가 전화했다는 기록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으냐”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보좌관의 청탁‧청원 전화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당 대표 이전부터 10여년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라며 “보좌관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당직병사 A씨를)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하는 제보여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를 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의혹에 의혹을 붙여서 (내 아들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 딸 관련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야당은 추 장관 딸의 외교부 비자 청탁 의혹,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정치자금 사용 등을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딸 식당은 과도한 임대료 탓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秋장관,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국회 일정 지연 가능성도
야당의 공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추 장관 비호에 나섰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청탁 전화 의혹은) 단순 문의로 정리된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도 “정당끼리는 충분히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 과장과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 부부 청탁 전화 의혹에 대해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며 “그것에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꼼꼼히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그리고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 (시간을) 허비해야 할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는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왈가왈부해서 (시비가) 가려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정부·여당이 여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지만, 해당 의혹 관련 논란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정 분위기와 정당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쉽게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의혹이 정치권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향후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국회 의사일정과 입법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대다수의 국민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재차 정쟁에 함몰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야당이 추경안 심사와 민생경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