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업종 등 가이드라인 이달 말 나온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번 달 안에 나온다.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뿐만 아니라 품목 사례도 제시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분류를 통해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과제에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RPS 비율이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1년∼2022년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