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정책 실효성 등 지적 이어가
정부 “부동산 상승세 꺾였다”···“뉴딜펀드, 수익성 보고 많은 기관 참여 전망”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뉴딜펀드 등을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책의 폐기·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시장에 온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또한 야당의 주장 중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된다.
◇정세균 “LTV 규제완화 불가”···“투기의 불을 꺼야하는 상황”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LTV 규제 완화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며 “불을 끄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 불이 날 수 있게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힐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래 1가구 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 말로 ‘투기세력’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선 금융·세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투기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진정되면 1주택자를 위한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야당이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며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가량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100만명이 넘었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이 17만명이 넘었다”며 “20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중 22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 55%는 젊은 층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 한정)로 상향 조정했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소득여건 기준이 여전히 낮아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野, ‘뉴딜펀드’ 우려 목소리···홍남기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 것”
야당은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지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옵션, 투자처 확정 지연 문제, 과잉시장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가)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정책형 펀드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지,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 중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범위에서 출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자지분이 우선 리스크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큰 손해가 나면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며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해 민간부분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펀드 수익률 관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0.0001%도 없다”고 말했고, 펀드 만기 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투자처 확정 지연, 금융회사 참여 강요 등 주장에 대해서는“‘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수익성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며 “민간기관에서 스스로 참여를 발표를 한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기관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