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막아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고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됐다. 하향과 동시에 14일 오전 0시에는 주점과 음식점, PC방 등에 인파가 몰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겨우 0.5단계 하락한 것이지만 국민들 마음 속 방역 단계는 해방을 맞이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내려가면서 자칫 방심하기 좋은 시기다. 하필 이런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
정부는 하지만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6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동제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역만 생각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 상황과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방역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다.
감염학계에서도 이동제한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감염학계에서는 이동제한이 코로나19의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절충안을 내놓아야하니 방역 당국의 세부 지침도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의료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면 자칫 과잉조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고려해서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감염학계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귀띔해줬다. 추석 연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없는데 방역당국이 과잉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른 효과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를 수 있어 이를 같이 고려하느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지침은 이동 자제 요구 등 캠페인 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한 조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동 멈춤 운동’이 등장했다. 전남 완도군은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귀성·역귀성 자제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여러 대안은 내놓았다. 전남 함평군은 ‘잠시 멈춤 한가위’ 운동을 진행하고 귀성 및 역귀성 자제, 성묘 자제 등 4대 수칙을 내걸었다.
그동안 해온 노력들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방역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다. 방역에 있어서 과잉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