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 필요”
野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바람직”···‘현미경 심사’ 공세 강화도
국회가 14일 폭우 피해, ‘코로나19 사태’ 등 지원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 여당은 추석 명절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오는 18일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재정건전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세균 총리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즉시 집행’ 준비도 속도
정부는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이 실직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4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건전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례 없는 위기의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정 총리는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지원금은 가급적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안 심의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닷새간 진행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별 추경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확실하다”며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추석이 지난 뒤 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환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며 수술을 미루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면 추경 심사 인원을 배로 늘리면 된다.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자.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은 것으로 극복하면 된다”며 “작은 것을 발목 잡다 국민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기한다면 역사는 21대 국회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생계가 막막하고 매일 절박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며 “오늘(14일)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시작하고 추석 전 집행을 위해 18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9300억원 예산 전환 필요성 강조···與내부서도 이견 존재해
야당은 ‘4차 추경’ 편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 여당은 ‘4차 추경’에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예산은 약 9300억원의 재원이 배정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통신비 지원보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그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독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완벽할 정도로 대비해 놨다”고 반박했다.
그는 “평년 무료접종 대상이 1300만명인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6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해 1900만명에게 접종한다”며 “(유료 접종분 포함) 29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맥락 없는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야당은 이번 ‘4차 추경’은 물론 지난 1·2·3차 추경에 대한 ‘현미경 심사’도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통신비 지원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