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금, 약 1조원 예산 소요···당정청 “비대면 활동 비용 보전 취지”
국민의힘 “무료 독감예방접종으로 전환”···“전형적인 선동적 포퓰리즘 예산”
심상정 “여론무마용, 너무 얄팍”···안철수 “국민마음 2만원에 사보겠다는 것”
‘전국민 통신비 지원’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통신비 지원 예산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청은 지난 9일 ‘4차 추경’에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우선 요금을 감면하고, 정부가 해당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만큼 이와 관련한 비용을 ‘4차 추경’을 통해 보전해주자는 것이 당정청이 밝힌 취지다.
하지만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야당은 강력 비판하고 있다. 개별 지원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고, 추경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 이를 강행할 경우 ‘4차 추경’의 규모가 자연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추경의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가 통신비 지원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추경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 효과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예산은 약 9200억원 소요되는 반면,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전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약 3400억원의 예산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예산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들어 4번째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은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지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 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며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원격수업 장비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 전국의 초·중·고생 539만 명 중 하위 30%를 기준으로 162만 명에게 지급할 경우 150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