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위 당정 협의회 열고 편성 합의
“코로나19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추석 전 지급 목표”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을 지원에 7조원대 중반 규모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마련할 예정이다.
6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혜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9월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진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생 위기가 절박하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들에 도움을 빨리 드려야 한다”며 “추석 이전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되길 바라며 정부는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도 추경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뜻과 함께 추석 연휴 전까지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결정된 정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