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비율 빠르게 늘면서 재정여력 휘청
이재명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보다 낮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될수록 타격을 입는 계층은 더 많아져 이에 대한 재정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과 감염학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은 조기에 완전히 종결되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계속 경제에 타격을 주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은 한정적인데다 오히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재난지원금 30만원을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만엔(약 110만원)씩 지급했다. 미국도 1200불(약 142만원)씩 지급했다”며 “우리도 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30만원씩 3~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의 경유 국가부채비율이 11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제 규모도 크고 글로벌 선도 기업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부채 상환에 큰 문제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다 글로벌 기업이 많지도 않다. 또한 한국의 부채는 증가속도가 빨라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고 생산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늘면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젊은 세대는 부족한데 부양해야할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비교할 때 단순하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을 숫자로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전 세계 주요국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2020~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오는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선진국의 부채비율이 세계 국내 총생산의 128%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 선진국 부채비율인 124%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4차례 확정적 재정정책을 통해 3조 달러를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7500억 유로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