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적 국민재산증식에도 기여”···10대 대표과제 집중투자 추진 방침
국민의힘, ‘관치펀드’·‘조삼모사’ 평가절하···정의당, ‘그린채권’ 발행 제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 100조원, 민간금융기관 70조원 등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펀드’를 두고 상이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인 국민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부풀려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관치펀드’, ‘조삼모사 정책’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은 3일 “한국은 이런 새로운 글로벌 추세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의 생존과 경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린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함”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의 선도적 금융지원과 실질적인 실행 당사자인 국민이 함께 만들고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크게 강화했다. 부수적으로 뉴딜펀드가 활성화되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국민의 재산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기대되어 K- 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당의 ‘K-뉴딜위원회’가 중심이 돼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한국판 뉴딜펀드’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규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은 비생산적이고, 뉴딜펀드는 생산적이라고 규정했지만 결국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지난 ‘관치펀드’로 끌어들여 세제혜택과 손실보장으로 달래보겠다는 심보”라며 “이러려고 부동산을 그토록 쥐 잡듯 잡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을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냥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월세에 살며 그 돈으로 차라리 ‘관치펀드’에 투자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 방안에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구체적 형태, 민간투자 유인책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행태’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한국판 뉴딜’ 사업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효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린사업이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보급·소비하는 사업으로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선택과 집중투자 정책 기조와 달리 백화점식 나열 정책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은 74개에 이른다. 내년에 20조 원이 투자가 되니 한 사업당 2700억원 꼴”이라며 “될 만한 사업에 수조원을 투입해도 미래 먹거리가 될 ‘히트 상품’이 나오기 힘든데 자잘하게 예산을 나눠 뿌려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가 정부 주도의 인프라 보급, 확충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구상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한국판 뉴딜펀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원금, 수익 등 보장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뉴딜펀드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린뉴딜’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특혜와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한국판 뉴딜펀드’ 대신 100조원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