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하위 계층이 유력
재산 등 반영 안 될 경우 왜곡 우려 있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만약 선별지급을 할 경우 지급 조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재정여력이 약해진 지금은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소득 하위 몇 %를 대상으로 지급할지는 세부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게 되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사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원이 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소득 하위 몇%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이 낮은 1분위, 2분위에는 꼭 지급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전 가구를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을 두고 그 이하의 가구들에게 지급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당의 주장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결국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도 소득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확한 소득 데이터가 없어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나 부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재산이 많은데도 지원금을 받는 이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합해져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재산이 많은 이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한 사람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전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후자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외의 방법을 검토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위소득 이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기준을 정한다음 지난해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지원금이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