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초자료···법정시한 ‘정기국회 전’
2013·2017·2018년 등 예산심사 막바지에 완료···전철 밟을까 우려
국회는 1일 9월 정기국회가 개의됐지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8월 임시국회 개의 이후 주 목적인 결산심사에 좀처럼 진척된 상황을 보이지 못하고, 9년 연속 ‘지각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결산심사 법정시한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다. 지난 2004년 국회는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법 128조를 개정한 바 있다.
결산심사는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낭비, 방만한 예산운영 등을 솎아내기 위해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산 집행의 감시, 견제 등 기능인 동시에 연말까지 확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자료로써도 활용된다.
심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진행·의결된다.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실시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심사가 완료돼야 제대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어 별도의 법정시한을 국회법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개정 이후 2011년 단 한 차례만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13년(11월28일), 2017년(12월6일), 2018년(12월8일) 등에는 예산안 심사 막바지가 돼서야 겨우 결산심사가 완료되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도 결산심사 완료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7일) 결산심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현미경 심사’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뒤늦은(?) 강공 또한 예상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결산심사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폐쇄되며 ‘셧다운’(Shut Down)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산심사 시한을 재차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연말 예산안 확정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산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는 통합당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된 결산심사를 위해 통합당도 협조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결산심사에 집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당 관계자는 “예산안 확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초반 작업이 결산심사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예산 누수를 막아낼 것”이라며 “결산심사를 제대로, 신속히 완료하고, 예산안 법정시한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