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효용가치 충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선별적인 지급을 하자는 의견도 많다. 이런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사용 기간이 끝났다.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소진된 상황에서 이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업종별 사용액과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동내역 등을 8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음식점, 마트·식료품, 병원·약국, 주유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가장 특수를 누린 곳은 안경점이다. 안경점 매출액은 5월 첫째주 대비 5월 넷째주에 66.2%나 급증했다. 재난지원금으로 미뤄뒀던 안경을 맞추고 병원‧약국을 찾은 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면 차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1차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이 직관과 통찰에 의해서 의사결정됐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험하고 추적할 수 있다”며 “가장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사용 데이터를 연구하고 교정하면서 우리의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들에 세밀함을 더하는 것이 데이터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안경 소비가 늘어났고 가구 소비도 늘어났다. 비단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지 등도 깊게 살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주장을 했던 경제학자들도 나라 빚이 불어나고 재정 여력이 약화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선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지금은 재정 압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핀셋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 방법은 소득 수준별로 구분해서 중위소득 이하가 돼야할 것”이라며 “고소득자도 충격은 있겠지만 소득 하위 기준을 정해서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지난해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급감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것으로 산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경제학자는 “데이터 활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정밀하고 노력해서 대상 계층을 추출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