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효과 ‘온도차’···‘이해충돌’도 도마 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을 마치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상승, 전세 급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격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감시기구의 적절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이른바 ‘가족명의 건설사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되자 여당은 박 의원의 사보임(상임위원회 이동)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발생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野, 부작용‧통계치 인용 등 집중 추궁···김현미 “8월 통계, 정책 효과 반영될 것”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과 정부 발표에 사용된 부동산 시세 통계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등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에도 적폐가 많다. 진짜 적폐는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은혜 통합당 의원은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 효과 관련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활용했던 반면, ‘12·16대책’의 가격대별 대출 강화 기준은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로 다른 통계치를 유‧불리에 따라 선택·인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지적들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통과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향후 8월 통계부터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매물이 매매로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많이 거래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다는 뜻)로 받아주는 양상이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 6월과 7월 시장에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통계치 인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KB는 호가 중심이고 감정원은 실거래 중심이다. 과거에 KB를 쓰다가 감사원 지적에 2013년부터 감정원 통계로 바꾼 걸로 안다”며 “대출의 경우는 대출이 많아지면 그것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감정원 시세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공급 대책, 임대차 3법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본격 작동된 만큼 주택시장가격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도 김 장관은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며 “1989년 말에도 2년으로 늘렸을 때 4개월 정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법을 고쳐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대응반)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속할 법적 근거, 단속대상에 대한 권한 등 법적으로 미비하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넘을 만큼 많고 다른 나라 평균 대비 2배 가량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자산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與, ‘이해충돌’ 강력 비판···박덕흠 의원 “왜곡된 보도, 국토위 사보임 요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가족명의 건설사 특혜 제공 의혹’을 집중 문제제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20대 국회였던)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 지위를 이용한 가족명의 건설회사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박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재건축 특혜 3법에 박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박 의원 아들 명의로 된 건설회사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상당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다주택자의 이해충돌을 넘어 특정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제공한 건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3일 박 의원 가족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서 특정 상임위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토위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왜곡된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과 저희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생 건설업계에 몸담았고, 국토위에서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제 권한을 사용한 적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