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논의 보류’ 입장···홍남기 부총리 “2차 재난지원금‘, 100% 국채발행 의존”
與일각선 추석 전 ‘선별지원’ 목소리도···野 “‘선별지원’·‘4차 추경’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2차 유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4차 추경’도 조속히 검토해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집중이 우선이고, 코로나19의 확산 규모 등에 대한 판단이 아직 불가한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필요”···정의 “과감한 재정 투입, 국가경제붕괴 막아야”
미래통합당은 24일 정부·여당을 향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난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검토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코로나19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며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해당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는 모양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 관련 추경까지 합쳐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해 치료제, 백신, 마스크 수급, 병상 확보 등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정여건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 “방역 집중, 재난지원금 논의 ‘유보’”···재정당국, 재정여건 악화 우려 분위기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등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주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회복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올해 3번의 추경 편성으로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진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정부의 상황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맞다”며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차 때와 같은 (세출 구조조정만을 통한 재정조달)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장·차관들은 넉 달째 30%를 반납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도 임금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했다”며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이미 올해 3번의 추경으로 정부 계획보다 약 35조원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더 이상 빚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재정적자는 약 111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도 110조6000억원 늘어나 ‘4차 추경’ 없이도 채무 규모는 839조4000억원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 시점에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재정이 재난관리기금까지 바닥인 상황”이라며 “정부에 강력히 ‘2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