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내수 기반 업체·자영업 타격 가능성
‘비필수·비재택’ 취약계층 중심 고용 위기 악화 전망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내수와 고용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5일간 확진자가 1000명에 달했다. 하루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으나 핵심 조치는 ‘강제’가 아닌 ‘권고’에 머물렀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자제 권고에 그쳤다.
그러나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고위험시설과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외식·영화 등 할인 지원 사업인 소비쿠폰 지급도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와 소비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8월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카드 국내 승인액은 5월 이후 석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4.2로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으나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방, 뷔페식당,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12종은 정부가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후 발열체크 등 방역 강화로 인해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정부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하면 임대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낼지 막막하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 뿐 아니라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들도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들의 사정이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2월부터 최근 지표인 지난 6월까지 5개월 연속 70% 선을 밑돌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부진해 제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 규모를 줄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매출이 감소한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중순 중소기업 9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올 상반기 경험한 애로 요인으로 내수 부진(경기침체)을 꼽은 응답이 80.4%로 가장 많았다.
◇ 취약계층 중심 고용 위기···“봉쇄 강화 시 3명 중 1명 실업 위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내수 침체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봉쇄조치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고용 위기도 악화된다. 특히 필수적이지 않으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직업 종사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실직위험이 높은 음식서비스, 매장판매, 기계조작 등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이 35%로 나타났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부가 봉쇄조치를 할 경우 실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고용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은행은 대면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가 전체의 46%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장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비필수, 비재택,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7~24%포인트 높다. 청년층(15~29세)은 비청년층(30세 이상)에 비해 비필수,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각각 11%포인트, 4%포인트, 12%포인트 높게 추정됐다.
지난 3~6월 취업자 수 감소는 주로 취약 일자리에서 나타났다. 이 기간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비필수, 비재택, 고대면 일자리의 기여율은 각각 106%, 77%, 107%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가 100명 줄었다면 비필수 일자리 종사자가 106명 감소할 때 필수 일자리 종사자가 6명 늘었다는 것이다.
이상아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조사역은 “이 보고서의 봉쇄조치는 미국과 유럽 기준을 적용했지만 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면 취약계층과 비필수 등 취약 일자리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 조사역은 “취약 계층에서 고용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 악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