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1년 새 아파트값 12억 올랐는데 재산세 200만원 늘어…세금폭탄일까

[카드뉴스 본문]

1.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가구수는 58만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4만451가구보다 14.2배 증가한 것인데요.

*현재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시 30%(전년 대비 기준)

2. 이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75%로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3.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세 부담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속출한 것입니다.

4. 일각에서는 집값만 올랐지 실현이익이 없는 1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 하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는데 실제 부담률은 공시가격의 0.4% 수준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율은 0.1%에서 최대 0.4%로, 10년 넘게 그대롭니다.

7. 재산세가 오른 것은 집값과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세금 폭탄 논란이 가장 큰 강남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 기준 재산세는 올해 942만원입니다. 지난해(724만원)에 비해 218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30억원대였던 아파트값은 이달 42억원에 형성됐습니다. 1년 새 12억원 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산세 상승분이 집값 상승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9. 또한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만 공시가 상승률이 20%를 웃돌 뿐, 대부분 지역은 10%가 안 됐습니다. 실제 시세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인상분은 20만~40만원 수준이어서, 세금 폭탄으로 보는 건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10.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 30%를 적용 받는 가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노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퍼스트’ 전용 121㎡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8만원 증가한 84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해당 평형대는 지난해 2월 8억4500만원에서 지난달 10억4000만원에 실거래 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파트값은 1년 4개월 새 2억원이 올랐지만, 재산세는 18만원 증가했습니다.

11. 결국 세금 폭탄이 프레임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을 지나치게 과잉 대표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2. 연말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와 맞물려 조세저항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보유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