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논의
법안 상정 여부 두고 여야 대립···통합당 퇴장 속 8개 법안 상정·표결 처리
통합 “민주당 법안 6건만 상정·통과 강행”···“기습 표결로 법안 상정”
여야의 신경전 속에 28일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신속성을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보고를 우선 실시한 후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상정하고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통합당이 부동산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원회 논의 등에 대한 ‘고의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부터 심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이틀 간 부처 업부보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법안은 업무보고 이후에 상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야의 대립 속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회를 거듭했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퇴장 후 통합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민주당 법안 6건만 골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를 강행하려고 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숫자를 앞세워 기습 표결로 법안을 상정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격적인 의회 독재시대를 여는 행태”라며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동일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명분 없이 민주당의 법안만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 달 초에나 주택 공급대책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급대책에는 ▲서울 태릉 군골프장 활용 방안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 ▲택지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등을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분양 아파트도 사후 시세 차익을 특정인들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어떠한 방안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분양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