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박지원 후보자 ‘학력위조’·이스타 지원 등도 쟁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핵심 쟁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심의의견을 내는 것의 적합성 여부였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만약 (대검에서) 의견이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대검이 의견을 낼 경우)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대검 형사부는 의견서를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혐의 (취지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장과) 지연으로 얽힌 관계이므로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수사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의 의견서가 나올 시)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 지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위조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인 조선대를 졸업했다고 학적부를 위조했고, 2000년 단국대 학적부에 출신대학을 실제 학적인 2년제인 광주교대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이 분이 ‘날으는 새도 떨어뜨린다’, ‘소통령이다’ 등의 이야기를 듣던 권력실세 시절인 2000년에 학적부 위조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 분이 단국대를 간 것은 1965년인데 자신이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에 편입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2000년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력위조가 밝혀지는 것을 대비해 수정했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편입 과정에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학칙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1965년과 최근의 규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학기 인정이라는 것은 조기졸업 등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두고 의원님의 입장과 후보자나 단국대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고 저희가 조사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스타항공의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 지원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이나 전직 등 필요한 조치를 잘 찾아봐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최대한 지원해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기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