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탈원전 등 정책 집중 질의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핵심 쟁점을 집중 질의했다.

국무위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시차가 있다면서도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 공급, 최저금리 등으로 집값 상승 저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야당의 김 장관의 해임‧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세계적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 등 집값 상승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우선 정 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부 들어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얘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년 전으로 되돌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철저히 대비하고, 집값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태릉골프장 등 그린벨트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의논되고 있다”면서도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과잉의 부작용이 미국 등 국가들의 경우 ‘증시 과열’로, 한국의 경우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동성 과잉 원인으로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상황을 꼽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유동성 과잉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등 세재개편 관련 질의도 있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내는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안 된다.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과를 한다고 했던 대상은 다주택자로서 0.4% 정도만 해당된다”며 “(반대로)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여러 개 부여하는 등 각별한 보호 정책을 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고령화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늘렸고 양도소득세도 장기 보유자에 대해 80%까지도 공제하고 있다.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되도록 좀 더 완화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와 관련해서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조치를 하고자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분들은 1가구 1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의 주택대출 총량제’ 제안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를 은행권에 맡기기엔 문제점과 부작용이 크다”며 “LTV·DTI 정책은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거나 투기·투기과열지역이 되면서 조정되는 게 대부분이다. 나름 예측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감사원, 공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 감사 관행을 잘 지키길 기대한다”

탈원전 정책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의 타당성, 경제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경제성만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안정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원의 ‘끼워맞추기식 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총리는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감사원은 항상 공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 감사 관행을 잘 지키면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이유로 “경수로 대비 방사선 물질이 10배 발생한다. 월성1호기 인근 주민 체내에서 3중수소도 발견됐다”며 “연평균 이용률이 51%수준으로, 2~4호기 최대 91% 대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총 8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고장도 매우 잦았다”며 “지난 2015년 폐쇄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