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청문회···‘남북 인도적 협력·현물 대 현물 작은 교역’ 제안
민주당 “남북교류법 ‘사전 신고’ 위헌”
통합당 “북핵 해법이 남북 교류보다 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보류 등 유연성 발휘와 한미워킹그룹 개선, 인도적 협력 등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이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는 후퇴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견해를 들어보면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정된 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더 셀 것이다.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면 그에 맞춰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의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한미워킹그룹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미국으로부터 통제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해서 해야 한다”며 “인도적 협력 분야는 (한국 정부)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해야한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큰 교역이 아닌 작은 교역,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제재의 주요한 제약조건으로 판단돼 왔기에 현물 대 현물 교역 방식으로 시작해서 더 큰 교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과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같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 남북관계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합당 ‘대북관’ 의혹 제기···이 “주체사상 신봉자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단순 접촉도 사전에 신고하게 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즉 단순 통신, 접촉을 허가제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 입법으로 위헌 성격이 있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감한다. 사전 신고하고, 정부가 수리 거부하는 허가제로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돼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밝힌 남북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의문, 대북관,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2중, 3중으로 촘촘한 그물망으로 돼 있다. 대북제재를 피하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남북문제의 본질은 북핵문제다. 북핵 폐기와 북핵 비핵화의 창의적 해법을 남북 교류 강화의 창의적 해법보다 먼저 얘기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 간에도 직접적인 대화 의제가 돼야 한다. 다만 남북 간에는 인도적 교류협력 등 과정을 거쳐 신뢰를 확보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거론하며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고 공개 선언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당시(전대협 의장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다. 지금도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태 의원님께서 제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착각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에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병역 면제의 근거가 된 의료 기록 모두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는 남아있을테니 이는 제출에 동의하겠다. 그러나 다른 기록은 아이의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병무청에서 자체 판단한 근거들이 있는데 왜 개인 신상이 있는 자료까지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